미국은 판/검사장급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죠.

작금의 실태를 보면 헬조센 법조계도

선출직으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검/판사들의 목줄을 국민이 쥐고 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조가놈 처럼 고시오패스급의

또라이 판결이 나오는건

이들이 임명되고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 꼴린대로 행동 할 수 있는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다음 정권때는 부디 대대적인 사법부 수술이

이루어져서 알량한 권한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저런 고시오패스 또라이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