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 재판관 성향에 대해 문의하는 분, 나에게 왜 탄핵 주장하지 않느냐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 적는다.
1.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2.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3. 조용호, 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4. 이진성, 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5.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6.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7. 김이수(야당 추천)
탄핵을 위하여 6표가 필요하다.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법적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
- 조국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