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약속 못한다'는 안희정 도지사의 말은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 시작했는지 모르나,
공약이나 정책 같지도 않은 '반값' 따위 무책임하고 시장에서의 물건값 흥정과 같은 멍청한 개구라와 거짓 프레임에 갇히기보다
'교육 재정의 공정한 운영'이나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개혁'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립비율은 대학 84.8%, 전문대 90.5%, 고교 45.1%, 중학 22.9%…로,
사학에 대한 지원은 막대한 국민혈세 지원(국고보조금+등록금98%이고, 재단전입금은 0원~2%)과
토지구입, 건축특혜, 등 유례없이 파격적이며, 감사도 거의 없으며,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적립금만 쌓아 온 것이 각 대학별로 공히 수천억원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로 학령인구도 줄고, 첨단산업의 자동화로 직업도 줄어가는데,
학교 건물만 비대해져 가는 것은, 등록금 인상으로 사유재산 부풀리기를 유지하려는 탐욕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사학재단 만들면 땅 짚고 헤엄치고 그 부를 권력의 도구로 삼아 국회의원도 쉽게 될까요?
이런 국가의 지원이 엄청나니 사학족벌재벌의 딸인 나경원이 정치계까지 장악하고
여.야 합쳐 최대 30여 명의 사학출신 국회의원들이 사학개혁법안까지 입맛대로 무용지물로 만들죠
반면 선진국의 사학 비율은 대부분 10%도 안됩니다
아예 국가지원도 없어 산학연계하여 자신들의 괄목할만한 지적재산과 연구성과로 엄청난 후원을 받는데
그 후원금이 남아돌아 자국 재학생들 반 이상에게 장학금을 주고 저렴한 등록금을 받죠
우리는 SKY등의 명문 주류 아니면
지잡?대나 중소기업과 이름없는 발명가의 연구와 성과물은 가로채거나 묻혀버리고 학문적 노벨상 하나도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정의 PISA순위는 선두권이지만 대학만 가면 실종됩니다
국가지원에 대한 공공성이 매우 큰 사학은 선진국처럼 국립화하여 프랑스처럼 번호를 붙이든지
국가지원 똑 끊고 학문적 성과물만으로 자생하도록 하는 게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교육경영이고 등록금은 복지비용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은
단순한 화두가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의 자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사학재단과 사학법 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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