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순실이 왜 예산 빼먹는 일을 이리 막장으로 했는가.

왜 청와대에서 휴대폰 테더링까지 하는 범죄조직이나 할 짓을 했는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전자정부

참여정부시절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 당시 54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65개의 공공기관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정책 하나를 실행하면, 주무부처에 1개 데이터, 최종 실행 조직에 각각 1개씩의 백업, 그리고 정책 실행시에 지출되는 금액들이 기업과 은행, 조달청, 세무서 등에 각각 1개씩 백업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수십개의 백업본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백업본은 작성일자나 수정일자(Timestamp)를 임의로 못 고칩니다. 못할 일은 아닌데, 불법 저지르려고 개발 프로젝트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숫자 하나 고치자고 10여개 기관을 동시에 해킹한다고?

DB 날려먹기 딱 좋은데.

그리고 정부 기관은 백업이란 걸 합니다.

절대 못 숨깁니다. 아예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은.

2. 누가 일했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자정부 개발하다가 설계도가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시에 설계도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팀장 모가지 날아가기 딱 좋죠) 설계가 너무 좋지 않아, 중간에 함 뒤엎었다는 거죠.

그럼 개발 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확인하고 최종 승인합니까? 

대통령이죠.

그럼 이 머리아픈 설계도를 누가 먼저 보고 대통령에게 설명합니까?

비서실장이죠.

** 물론 ActiveX 떡칠해서 한때 법원들어가면 진짜 108개의 플러그인이 깔려서, 번뇌를 느끼곤 했는데... 그걸 노무현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때는 쓸만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