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성과는 '최대' 수사는 '미완' … 특검종료 

삼성 뇌물죄·블랙리스트 성공적 … 박 대통령·우병우 수사 아쉬움  
성공요인, '파견검사에 간섭없어' … 구성원 단결·국민 응원도 큰 몫 
 2017-02-28 10:36:38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대장정이 90일 만에 막을 내린다. 28일 자정, 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수사 기간 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비록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모두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많은 성과를 냈다.


◆이재용·김기춘 구속기소 =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까지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기소 인원은 28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법조계 안팎, 박영수 특검 '성공적' = 법조계 안팎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성공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한계가 있었다. 의혹의 핵심 축인 뇌물죄 사건에서 중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한 대통령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법원에 의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크게 예상 됐던 상황에서 이 정도 결과를 냈다는 건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의 성공 요인으로 특검팀 구성원 간 '단결'을 꼽을 수 있다. 이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은 조직화된 특전사 사단이고, 특검은 게릴라 부대라는 평가가 있다. 특별수사를 많이 해 봤지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급조된 특검이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도"특검은 태생 자체가 급조된 조직이다.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고, 시설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인화 단결이 쉽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라면서도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구성원 간 인화 단결이 잘 됐다. 특검과 특검보, 검사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줬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도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매일 하니까 국민들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우리도 탄력을 받아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 다른 결과 나왔을 것" = 박영수 특검팀은 1999년 특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아쉬움도 남는다.

(후략) 

수사를 끝낸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재판 진행)를 하게 된다. 특검법상 특검의 공소유지를 배려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으로 특검이 공소유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승주 기자 [email protected] 


 

수사기간 연장이 안되서 아쉬운점이 있음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군요.

이번 특검은 구성원들간에 팀워크 단결이 잘되었고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역대 어느 특검보다 많은 성과를 낸 
박영수 특검팀 말그대로 역대급입니다.
   



  
  
#박영수특검팀 시즌2 기다립니다 
#특검법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