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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요약
게시물ID : sisa_857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6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3 04:50:21
1. 과감한 규제해소, 신산업 ICT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2.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폐지 및  노플러그인 정책 실시

3.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4.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환경 대폭 개선

5.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신설

6.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 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

7.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8. 연대 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벤처산업 생태계 구축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223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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