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얼핏 보기엔 공정해 보이나 너무나도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민의가 왜곡된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승리가 가장 좋은 예.  또한 역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의 국민전체 지지율은 50% 미만이나 국회에선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능케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선 이와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각각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제를 운용하고 있다.  

2. 검찰의 기소권 독점

아무리 죄가 중형이어도 검찰에서 기소자체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물을수 없다.  강단있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한다 해도, 수직적인 검찰조직에선 바로 보복인사 조치당한다.  공무원 사회의 권력은 인사권에서 나오므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상, 기소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와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지방검사제를 두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에선 아예 시민기소제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도 기소에 참여 할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