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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헌에 대한 상황정리...
게시물ID : sisa_867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애로
추천 : 5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5 10:39:05
1.지금 저쪽에서 추진중인 개헌은 예전의 탄핵 물타기용 개헌추진은 아니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등으로 왜곡된 선거제도에 기초해서 별도의 선거없이 이합집산으로
 
국가 수반을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
 
 
2.이쪽...개혁진영의 경우 입장은 4년중임제...혹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가더라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전에는 불가하다는게 입장이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조건임
 
 
3. 개헌은 200명이상이 동의해야하지만 지금의 합의상으로는 저쪽이 200명이 안됨
 
하지만 더민주에 30여명의 개헌론자가 있어 불안한 상황임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일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더민주에 개헌론자 30여명을 압박하는것인듯...
 
그다음은 우리쪽의 큰 한축인 호남세력이 국물당압박을 해야함...
 
일단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은 상당히 높고.....이번 탄핵처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을수 있기에...
 
일단 진영싸움보다는...당파 싸움이 더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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