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3당의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일갈입니다.

 
15일 김상조, 김광두, 김호기 영입 기자회견 중
 
Q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날 개헌 투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재인 전 대표 답변 >
 

우선,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언론에 조금 당부하고 싶습니다. 분권형대통령제 라는 표현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또는 개헌을 통한, 뭡니까? 이런 저런 무슨 연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또는 오스트리아 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입니다.
 

제가 왜 분별 있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우리가 3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 비판 기능을 높인다든지, 또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 한다든지 또는 책임 총리제를 강화 한다든지 또는 책임 장관제를 한다든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 권력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들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결정합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국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 국민들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시한까지 밝힌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 그런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
 

지금 제대로 그런 토론회 한번 지역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선전에 개헌을 끝내겠다. 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게 
국민들 의사하고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 '개헌 용어'와 '개헌 논란 총정리'.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429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