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많은 수가 오바마케어와 ACA(Affordable care act환자 보호 및 저가의료법)에 대해 헷갈려했고요.
오바마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채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지지자들이 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입되어있는 ACA보험이 곧 폐지되게 되었다는 상황때문입니다.
어찌된일일까요?
바로 ACA가 오바마케어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보험은 실제로 같은것인데 공화당쪽에서 ACA를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면서 오바마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이름이 들어간것만으로도 무조건 반대하게 만들었지요. (제대로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ACA를 오바마케어라고만 언급한 언론의 책임도 있음.)
아래의 영상은 지미키멜 쇼에서 사람들이 두 보험(오바마케어 vs ACA)에 대해 어떤것에 동의하느냐를 물어본것인데, 여기 대다수가 ACA를 지지한다고 합니다.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ACA가 옳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우 어의없는 상황인것이지요.
(자막이 없지만 사람들인터뷰 하는 장면 보시면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는 싫고 ACA지지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시점으로 제일 이슈가 크게 된것 중 하나가 미국 반이민법과 바로 이 오바마케어페지인데요.
트럼프케어로 자기 스스로 혜택받게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수정해서 내놓은 트럼프케어에는 우선 2가지 종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하나는 투자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는 규정, 다른 하나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규정입니다. 이 두 세금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많은 고소득자들이 엄청난 세금 감면을 받게되었고(10년간 181조이상 감세예상) 트럼프 자신 또한 매년 최소 36억원 이상 감세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소득의 절반인 946억의 재산은 임대 등으로 얻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므로 이 트럼프케어가 발령될 시 바로 저 투자 관련 수입 3.8%의 세금을 감면받게되는 것이지요. (뭔가 감이 쎄한...)
보험을 잃게되는 많은 저소득층(트럼프 지지한 백인포함)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미국연방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앞으로 트럼프케어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삭감, 메디케어 지원축소 영향으로 당장 14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400만여명이 보험혜택을 잃게 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케어로 연방정부의 적자는 줄 수 있으나 무보험자는 크게 늘게되는것이지요. 그리고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많은 수의 인구 중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다수 가난한 백인들이 그 타겟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켄터키주는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지역입니다. 많은 백인들이 사람들이 저학력, 절대적 가난과 질병, 약물중독, 무직으로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지요. 그들은 트럼프가 다른나라에 퍼주는 돈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서 미국사람들에게 직장을 갖게해주고, 특히 동쪽 켄터기의 주 산업이던 광산(석탄) 산업을 다시 크게 일으킬거라고 믿었지요. (켄터기 광산산업 지금은 거의 망한상태). 그들은 투표당시 트럼프는 이미 부자라서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테니 자신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거라고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혜택중에 Black lung disease(검은폐질환)에 대한 광부들 혜택이 있습니다. 15년이상 광산에서 일했으며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이 광부가 죽으면 그 아내가 혜택을 받게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광산산업을 다시 돌려줄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오바마케어 혜택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트럼프가 분명 오바마케어를 폐지할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표를 던졌지요. 오바마케어보다 더 좋은 정책을 줄것이라고 믿은것입니다.
광산 산업(석탄) 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하향세의 산업으로 사람들이 채굴을 하여도 팔곳이 없기때문에 이득이 안되는 이 산업을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 켄터키의 많은 광부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잃은것과 그로인해 힘든 상황을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뺐았다고 비난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못본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있지요. 그들에게 보험이 없어진다는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검은폐질환은 절대 치료가 안되는 질병이라서 죽을때까지 관리받아야하는데 그 치료가 매우 비싸서 현 오바마케어와 같은 보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밑의 영상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하여 멘붕이 온 켄터키주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자막은 없지만 위의 언급한 내용과 같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케어는 의회예산국의 앞날 예측 발표로 인해 현재 찬반언론이 갈려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첫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간에 미국인들은 자신의 투표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도 큰 대선을 앞두고 있지요.
대선주자들과 그들이 내놓을 정책들에 대한 더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고 언론의 정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증참여가 중요한 시점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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