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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6·25 참전용사, 유공자 등록 인정
게시물ID : sisa_87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레이모어
추천 : 5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6/17 15:59:56
일단 제목이 용사(?) 인건 뉴스 제목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5&newsid=20100617151112294&p=newsis&RIGHT_COMM=R8

판결이유가 가관인데요.

1.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 -> 우리나라는 대체 왜 이게 감형이 되는건지? 술회사랑 엮여있나..
2. 수감 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남기고 가석방된 점 -> 돈으로 된건지 뭔지.. 아무튼 무슨 관계인지..
3. 범죄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범죄가 없는 점
4. 아들이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복무 중인 점 -> ???????
5. 솔선수범해 아침저녁으로 골목길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타의 귀감
6. 독식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사람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 -> ???????

청소나 범죄 없다는건 그렇다고 해도...
다른 판결 이유들도 요즘 판결들에서 상당히 사용되는 것들이라 정말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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