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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행정부 수반의 구속영장청구
게시물ID : sisa_876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1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7 12:10:37

박전 행정부수반의 대해 검찰수뇌부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박전 행정부 수반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등 13가 범죄혐의의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의 검찰이 구속영장청구방침은 범죄혐의 대한 입증의 자신감으로 내비쳐진다.

검찰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해 특검의 기소방침의 대해 박전행정부수반의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였다.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정점의 있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의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 K스포츠단의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박전행정부 수반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민연금은 외부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국민연금의 대해 의결권의 대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의 박전행정부 수반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외부 의결권행사위원회에 위촉하지말고 내부투자자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삼성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삼성지배구조 정점의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하기의 이루른다.

삼성은 최순실 , 정유라에게 승마협회 및 삼성계열사를 통해 최순실이 세운 비덱스포츠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거액의 자금을지원한다.

최순실은 삼성이 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또한 현정부의 대해 부정적인 비판여론이나 행사를 문화계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지원사업의 대해 배제를 지시한

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뿐아니라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여 문화체육부 고위간부들을 직권을 해임하였으며

정유라 ,최순실에게 이득을 안겨주었다.

박전행정부수반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체육 재단의 기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특검조사 및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의하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문제 및, 형제간의 경영권문제로 골머리를 앍고있는 민원을 처리주었으며 , CJ 그룹는 이재현 회장의 대한 특별사면을

감행하였고 그의 K컬쳐사업을 실행한바 있으며SK또한 최태원 회장의 대한사면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있다.

그의 박전행정부수반은 세월호 사건의 7시간 행적의 대해 국민생명권 보호 및 책임직책의무 위반의 대한 범죄혐의를 받고있지만 헌법제판소에서는

그부분의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바있다.

정호성으로부터 국가기밀의 해당하는 대통령말씀 및 청와대 인사문서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도 받고있다.

박전행정부수반은 다른여타범죄의 혐의에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하지않고 뇌물수수부분에 집중한 면목을 보여주고있다.

뇌물수수혐의부분이 형량이 무거운 관계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할거라고 생각된다.

법조계 안밖에서는 가중처벌되어 징역 10 에서 무기징역으로까지 보고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해야할들은 많다.

우선 SK , CJ ,롯데 등의 대해서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부분의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하여 진상규명의 노력을 해야할것이며

다시는 이땅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어야할때라고 생각된다.

이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의 반하는 판결을 하지않을거라고 믿으며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는 평등의원칙 ,

법칙주의 대해 일깨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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