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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건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지 못할 것 같다
게시물ID : sisa_876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8
조회수 : 97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3/27 12:30:03
특검이 검찰로 수사를 넘기면서 박명수특검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검찰의 어찌어찌하는 것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번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영장 청구 사유를 발표하였다
-증거가 다수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부인한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례적인 청구 사유 발표는 행여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몰아칠 후폭풍을 우려하여 박명수 특검이 검찰에 한 것과 같은 방법을 
법원에 들이민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려면 위와같은 검찰이 적시한 내용을 뒤집을 논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하는 생각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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