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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개혁이라니.
게시물ID : sisa_878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네가
추천 : 2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30 05:24:39
더민주 후보 1번의 공약에 대해서(인성말고) 하고싶은 말이..있네요.
저도 우연한 기회로 한 6,7년전인가 복지공부했죠.
책.. 논문들.. 봤어요.
선택적복지와 보편복지 용어논쟁도 봤죠.
당시 이채로운 것은.. 용어 선택의 문제로 잠깐 실랑이?를 벌인 적 있었는데..
저는 선택적 복지라는 용어가 훨씬 대중적이고 사실적이다.. 어떤 분은 잔여적 복지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이**이 보편복지라며 연 100만원 공약에서 처음 든 생각이..
그럼 월 8만원인데? 설마..했네요.
토론에 논쟁인 노인의 경우,
문재인이 소득하위 70%에 월 30 공약하죠.
문님이 묻죠.. 기존 노령연금을 월 30으로 올리는게 힘든 분들에게 낫지않냐..
(사실 소득 하위 70%면 힘든 분들만은 아니죠.)
이**왈, 어차피 국가예산 47억이 들어가는 건 같으니까, 모든 노인 월 8만원이 낫다...고
대답하더군요. 어차피 예산은 같다고요. 예산이 같으니 문제 없단거죠.
(그 주제가 나오고 두번짼가 세번짼가에서 확언을 해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다뇨? 
제가 설마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그럼, 박ㄱㅎ가 주던 십여만원보다 낮은데,
어차피 국가예산은 같으니 같다고?? 
이건 그냥 포퓰리즘입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게 살았다며 감성팔이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 월 8만원이 낫다뇨? 
설마.. 기존 제도 위의 얘기겠지 하면서도 뭔가 아다리가 안맞았죠.
기존 제도랑 뭐 어쩌겠단 것도 없고.. 너무 얼렁뚱땅이기에..
.
아니,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때 이따구로 지저분하게 설계합니까?
너무 비효율이죠. 박**가(죄송요..언급도 싫네요), 
취약계층 예산 줄이고 머리쪽수만 늘리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하면서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보편복지라는 태그만 달면 좋은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쓴 글 중 "애정어린 공약도 없고"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부연한다고 하다가... 욱-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요지는 
진짜개혁이라고 하던데, 너무 무책임하고 내용이 빈약하단 거예요.
자신은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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