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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비교해본 '행정수도 공약'
게시물ID : sisa_878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cepirate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30 16:40:22
대선 공약 중에 굵직한 것이 많지만
요즘은 지역별 경선 중이다 보니 지역 공약도 많이 나오고 있겠죠?
지역 공약 중 꽤 덩어리가 큰 이슈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세종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역 표를 의식해서인지
모든 정당과 후보가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후보의 공약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 되는데요.
 
1. 개헌을 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시하고 청와대, 국회 등 핵심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입장과
2. 세종시는 현재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두되 그 기능을 일부 확대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당/후보별로 보면
 
[더민주]
1. 문재인 : 대선공약은 2번 입장(국회분원, 행자부, 미래부 이전) 단, 행정수도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
2. 안희정 : 처음부터 개헌 때 '행정수도'임을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청와대, 국회는 물론 대검찰청과 대법원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입장
3. 이재명 : 문재인 후보 입장과 거의 동일. 단, 애초에 행정수도가 '위험'으로 판정되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더 강한 편
 
[국민의당]
1. 안철수 : 3월 중순 이전 까지는 문재인/이재명과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경선 시 지역 토론회에서 '행정수도'로 입장 변화가 있음 (명불허전 간XX?)
2. 손학규 : Skip (만덕산에 물어 보도록 하자)
 
[바른정당]
1. 유승민 : 국회분원 설치 정도로 행정도시 기능 일부 보완하자는 입장, 개헌 시 '행정수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남경필 : 안희정과 함께 처음부터 꾸준히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주장함
 
[자유당]
1. 홍준표 : 그 딴데 신경쓸 시간 없음..
2. 김진태 : me too
 
.........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지방분권으로 가는게 좋긴 한데.. 너무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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