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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구속 … 서울구치소 수감 논란
게시물ID : sisa_878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하서윤
추천 : 21
조회수 : 148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3/31 03:24: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00221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당초 수감 장소로 확정되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명시하기는 했지만 형법상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다른 구치소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같은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말 맞추기’ 등 모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수감돼 있지 않은 영등포구치소나 성동구치소가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번 국회구치소청문회에서 나타난 것 처럼...
그들의 힘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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