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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게시물ID : sisa_880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헤는밤
추천 : 3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01 19:23:08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는것이 정경유착, 방산비리인데 이것들은 모두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군인들로 인한 거죠.
이들이 이러한것들을 자주 행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득은 크고 재수없어 걸리더라도 그 손해는 작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식 고취와 사회제도 변경을 하는것이 있는데 이는 느리기도 하고 그 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단기간에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득에 비해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비리가 행해질 빈도가 낮아질것이 자명하다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얼마간의 이득을 취하든 확정적인 공직자의 비리가 밝혀졌을시 사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회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발달 시키고 그것을 사형에서 더 낮은 처벌로 바꾸면 되죠
시행을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번째거 부패의 확정성을 판단할 기관의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저런 법 시행전에 그것을 가로막을 온갖 부패기관과 대기업들의 청탁에서의 자유로움이죠.

이런것들만 올바르게 시행할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쪽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다 여겨지네요.

대기업총수들을 위시한 정경유착?
총수들은 절대 사형을 감수하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도박한다면 그것을 잡아들이는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 확실히하고 사형시키면 되는거구요
근데 이미 가진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박을 할까요??
그리고 방산비리?
정경유착보다 더 인간쓰레기들이죠
본 의무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비리저지르고 국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친다면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죠.
이건 확정적 결과 나온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봅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많은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는것은 맞으나 공정한 수사기관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만 다루는것이라면 사형제도 부활시켰으면 좋겠네요

Feat.박모씨 최모씨 등등 인간 취급도 하기 싫은 쓰레기들에겐 세금 최대한 덜 들게 그냥 사형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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