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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 문재인 아들..
게시물ID : sisa_893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상유머
추천 : 0/10
조회수 : 14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4 07:37:48
오늘(12일) 팩트체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꺼내든 '안보 프레임'을 확인겠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안보 문제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념 대결'로 치우치기 쉽고, 과거 선거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됐죠. 홍 후보가 내놓은 발언과 근거들은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기자]

네, 전술핵 재배치 문제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제는 도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소!)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력의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보유'를 같은 개념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핵보유는 자체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들여온다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승인, 통제, 관리하는 미국 자산입니다.

[앵커]

홍 후보가 이 둘을 뒤섞어 쓰는 바람에, 마치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군요.

[기자]

네, 그렇지만 핵 가진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고,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만약 미국의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전술핵 배치는 보수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인데 미국만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두 번째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도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수십조의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수십조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내놓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별 '북한 현금, 현물 제공' 액수입니다.

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3억 2080만 달러.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합해 환산하면 약 4조 8000억 원입니다.

[앵커]

지원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조 원"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리고 화폐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액수를 상당히 과장한 것이죠.

이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간 교역액입니다.

김대중 정부 20억 달러, 노무현 정부 56억 달러, 이명박 정부 91억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62억 달러였습니다.

교역액은 거래 액수, 즉 북한에 간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앵커]

오히려 교역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확 늘었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서 햇볕정책으로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는데, 교역액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 주장도 성립하는 거죠.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간 돈이 (핵 개발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더 간 게 MB 때가 더 크니까 그쪽이 책임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겠죠.]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정권만 북한과 거래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앵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 했다, 이런 일각의 인식도 사실로 보기 어렵군요. 다음은 어떤 겁니까?

[기자]

마지막 들어보시죠.해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상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핵시설은 중국에서 불과 100km 내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협의를 생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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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술핵이랑 핵보유를 모르고 지끄리는 사람 정도라면.. 깝이 안되죠.. 홍준표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했을까??
    말꼬리 잡는 게 팩트라면 ..
 
2)  퍼주기 정책 김대중 노무현 5조라... 25년전에 5조면 .. 그때 강남 집값을 현재로 환산하면 수십조 되죠???(물론.. 그럼 갯벌.. 투자로 따지면 할말없음) 당시 25년전 북 1년 예산에 10배가 넘으니 ... 이걸로 . 핵 개발 하고 .. 기쁨조해서 희희낙랑 했겠죠.
  그리고 팩트 기자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 음.. 버벅 꺼리고 ... 하는말.. 그래도 .. 으..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꼴아지 하곤..
 그 돈으로 핵 개발 시작했고.. 노무현이 북에 같다 와서 .. 북한은 절때 핵 개발 안한다 장담한다 했음. 국민한테 공표 했죠???
 그리고 노무현 말년에 북한이 핵 뻥..  핵 개발 하고 . 노무현 실각함.
 
3) 교역 이야기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하고 했죠?
근데 차후 정권은 참 이건 민간에 피해 간다고 .. 중단 할수 가 없었죠?
근대 금강산은 총맞고 충격정인 사건.. 대한민국 국민 죽었고 ... (거기에 대해 멀 아시나?)
개성공단 돈은 다 김정일.. 김정은.. 한테 ...
 
근데 교역이 이명박 .. 박근혜가 더 많다고 ?? 아가리가 있으면 다 아가리인줄 아나....
이런걸 선동질이라고 합니다... 좀 아세요
 
근데 .. 팩트 꼬라지 보삼.. 교역이 .. 김대중 노무현보다.. 이명박 박근혜가 더 많다고 .. 이딴 .. 이야기 함.
김대중이 만들고 노무현이 .. 완성한걸... 그걸 전 정부가 한걸  그냥 철수 못시키자나요 ?? 그리니 교역은 늘어날수 밖에.....
 
머 이딴 걸 팩트라고 ....제티비씨.. 문재인 방송인거 다 아는데 ..... 이건 넘 노골적임...
 
조중동도.. 이딴 씩으로는 안함...
 
탄핵.. 선주주라라고 .. 다음 ..대통령도 맘대로 주무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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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말 하지마세요
 
넌 그래서 너이넘아 야.. 넌 이건 틀렷어.. 이런거 다 싸움니다.. 그냥.. 넌 짓어라....(어이후.. 불쌍하다..) 머 이런 이야기 ..
참 .. 어라 말하기도 그러네.. 이런 말도 안되는 댓글 뺴곤 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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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말이 생각나는군요
 
요즘 떠오르는 대세 상왕
"박지원"
홍준표가 신의 한수로 던진 말인데 .. 파장은 크긴 큼.
이걸로 .. 문재인이 당선확률이 더 높아짐.
(내막  .. 참 길어서 이야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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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딴거 필요없고..
 
11을 4로 고친건 .. 내가 국민학교 1학년때 받아쓰기 7점 한걸.. 살살 고쳐서 8자로 만드거랑 똑같더만..
누가봐도 11을 중간에 짝대기 하나 더 했더만..
 
이건 중요하다 ..
이화여대 총장부터 줄줄이 최순실 딸.. 비리로 잡혀들어가서 옥살이하는데..
개거품 물고 .. 우리나라 교육 .. 입학 .. 입사.. 비리 척결.. 해야 한다면...
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 아닌가요 ???
 
지아들.. 아직 이렇다.. 말이 없다... 그럼 .. 이것이 만일 부당한 일이면
낙마는 당연아니겠어요 ?
 
사돈인지 팔촌인지 음주해서 큰사고도 아니더만 ...
내가 한자리 있는데 .. 그정도는 무마해줄수도 있지?
(참 여기서 .. 우리나라 살아가는 방법에 3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좀 유능한 판검사.. 좀 유능한 의사   좀 유능한  기업가)
 
너거  아들 딸 .. 너거 엄마 아빠가 문재가 터졌는데 .. 청탁 안할사람 나와보라 그래...
싸울껄로 싸우자고요
 
그리고 님들 잘 믿는 팩트 문재인 아들.. 편 보삼..
왠일로 문재인 아들 문재 있다고 나옴.
 
이건.. 전형적인 짜고 치는 노름 할때 나오는 입사(입찰.. 경쟁.. 기득권) 다 이럼..
기업하시는분들  관공서 입찰 들어가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는 다 암..
 
모르는건 그냥 대학생.. 20대 뿐임..(세상이 다 그렇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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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 문제
기본으로 따지면 문제가 됨.
 
융합대학에 안철수를 모실려니 와이프가  서울대에선 걸리겠죠..
당시 .. 카이스트가 서울대 보다 (지금도) 공대쪽에선 더 해외에서 처주죠..
이걸 만회하고자 안철수를 모실려고 하는데 먼가 있어야 하는거 당연하죠..
 
그래서 팩키지로 모셔왔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철수란 인물이 서울대에서 꼭 필요했다고
볼수 있고 ..
공직에 있기 전이니 문제가 안된다고 봄.
(문재인은 격이 다름)
 
딸... 이건 서류를 다 오픈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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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고 가장 중요한거 ..
이 2사람..
언제 안보 중요시 했다고 ..
안보가 2명중 판가름 날거 갔으니 기조를 바꾸고 머 총들고 나간다니.. 망언을 함..
 
문재인은 그래 개성공단(이거 유엔 제제에 안들어감) 다시 할꺼냐.
금강산은??? 신의주에 개성공단 4배 되는 공단 신설한다는 그말들은 왜 안하는지 몰라요 ?
사드만 정책이 4번  말바꾸는 사람이...이사람이 한말이 ...
그때 그때 달라요 .. 정치란 그런것이지요 ...
 
안철수가 사드 옹호 발언하면서.. 그때 그때 달라요 정치란 그런것이지요 .
하니 문측에서 개 날릴 친다 ㅎㅎㅎ
보고 있자면 ㅎㅎ.. 그나물에 그밥이구나.
 
 
이게 머가 다르니..
 
그냥 너건 대통령 되고 싶어 안달한 ...  정치고 소신이고 줏대고 나발이고 없은 .. 그런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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