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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조차 '주적'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았다.
게시물ID : sisa_899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1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03:41:45
 오늘 대선토론을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합리적' 보수를 자칭하는 후보가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끝에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북한 '주적'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은 국방백서를 살펴볼 때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통일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관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으 로 대치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구절이 나오면서 '동반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관게규정은 관계부처마다 다른법이다.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고 불린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흡수통일론, 북한궤멸론의 대표적인 연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제 97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에서도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북한에 대한 모호한 궤멸론을 주장하는데 그쳤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안보와 경제, 외교와 시대정신을 망라하는 종합적 판단의 자리이며 따라서 시대에 따른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기에 저런 워딩이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대선토론은 각 후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색깔론의 장이 아닌 정책검증 및 건전한 후보검증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0319590&nidx=19591
file:///C:/Users/user/Downloads/2017%20%ED%86%B5%EC%9D%BC%EB%AC%B8%EC%A0%9C%20%EC%9D%B4%ED%95%B4-%EB%82%B4%EC%A7%80(%EC%B5%9C%EC%A2%85).pdf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ps-122320140909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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