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여가부 개편해 대통령 직속 격상,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게시물ID : sisa_903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르파
추천 : 6
조회수 : 11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22 14:40:02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서 대통령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공론화 거쳐야"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8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여성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한국 여성 장관이 5.9%에 그쳐 OECD 평균(29.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세계여성의날인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리더가 성평등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질 때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켜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성평등인권부 장관이 담당하게 해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이다. 
다만 권고만으로 투명한 임금공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공시된 임금정보를 기준으로 한국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가부 산하 경력단절여성 지원처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으로 개편해 2030세대 여성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070세대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상시화한다
.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휴직기간도 현행 1년 90일인 것을 180일까지 확대한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직종별 임금체계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성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보장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30% 확대해 일반회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일상적 여성폭력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해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을 제정해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예방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촬영 유출 등 디지털성폭력 문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디지털성범죄아웃법'을,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 괴롭힘 범죄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교사 재교육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다만 안 전 대표는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등 민감한 이슈엔 답변을 유보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기자들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성 건강권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다 허용한다든지, 전적으로 막는다든지 이건 아니지 않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사회적으로 있다.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5455&CMPT_CD=MMORE#cb http://news1.kr/articles/?293068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