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왜 필요한가?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고, 어떤 것을 완화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세월호 침몰사고입니다.

생명, 안전, 국민을 위한 공공적인 내용은 절대 규제를 완화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신설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폐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국민 생명안전에 큰 위협을 가했다.

게다가 여객선의 선박수명(선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버렸다.

그렇게 여객선 선령규제를 30년으로 완화하면 해운업체들에게 

1년에 2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추진해서 토목건설그룹들을 먹여살리더니

생명안전에 관한 엄격한 법이 필요한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해운업체, 기업주들한테 년간 200억원이 수입이 생긴다.

규제 완화 이후에 15년 이상된 연안 여객선 숫자가 

2008년 전에 비해 2배로 급증했다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생명 안전에 관한 선령규제 완화를 점검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뒤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위험한 한국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 완화'가 최대과제중 하나다.

물론 규제완화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지만

규제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생명경시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의 방조..를 목숨으로 질책하려는 듯..

4월 16일 세월호는 수백명의 실종 사망자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의 원죄는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로...

거기에더해 돈에 눈이먼 해운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아닐까요.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듯하여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