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ㄹㄹ웹)위장전입 관련 팩트체크
게시물ID : sisa_943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리1
추천 : 34
조회수 : 187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5/21 20:19:01
위장전입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던데, 
위장전입이 왜 문제인가부터 시작해서
강경화 후보의 위장전입이 정말 문제인가?에 대해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먼저 뜨거운 감자인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 
 1.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서 출생한 미국 국적임  
2. 한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게 아님 
 3.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으로 1년간 한국 국적을 하게 됨  여기서 참고 위장전입을 하게 되는 사유는 보통 아래와 같다 
 1)인서울을 학군을 위해서  
 2)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3)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명의로 추첨권을 따내기 위해  
 4) 공무원 공채 준비생이 해당 지역에 공채시험 원서를 내기 위해  
 5) 공무원이 선거구의 주민수 유지를 위해  
 6)부동산 투기의 목적  
 7) 오피스텔이나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데 해당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이경우는 어쩔수가 없음)  
 8)지자체 인구 증대를 위해  
 9)이것 역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 과거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안됨  

4. 국내에서 벌어지는 위장전입은 아주 흔한 사유이며 이유 또한 개인의 영리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위장전입은 저 이유 어디 하나에라도 부합되는게 없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이중국적의 문제는 보통 남자들의 문제로 부역자들이 아들의 병역 문제 회피를 위해 쓰는 비리이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딸의 문제점은 법적으로 외국인임 애초에 출생이 ㅇㅋ?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1년간 전입했는데 그게 위장전입이 된거임  이해가 됨?  어떤 금전적,재산적,병역적 사회적 비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님  결론: 

뭐가 문제냐?? 진짜? 물어보고 싶다  진짜 결론  북유게에 항상 내가 말하자나 찾아보고 교차검증하고 팩트만 쓰라고 씌벌  애초에 이중국적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위장전입이라고 ㅇㅋ?  
그것도 장녀가 애초에 외국인이라고 법적으로  그런데 한국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1년 받으면서 그게 위장전입으로 된거고 ㅇㅋ? 

 우리의 장하신 부역자 10색히들이 병역.취업,금전적,재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책임 회피를 위해 한게 아니라고  좀 씌바 나름 북유게 글좀 쓰면 이 정도는 알아서 체크해라  추가  이거 까는 부역자 색히들은 내가 볼때 답이 없다  그냥 개.새끼인줄 알았는데 그색히들 파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10새끼다  이상
출처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124555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