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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배제라는건 기계적인 배제를 뜻하는 겁니다.
게시물ID : sisa_943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13
조회수 : 82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5/22 01:50:20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 그 정도는 저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라는 시각이 있네요.

9년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MB를 시작으로 위장전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어 버렸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통이 5대비리 "원천" 배제를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위장전입은 순진한 일반인들만 지켜야 하는 법이 되니까요. 그럴거면 그냥 법을 없애야죠. 

실제로 전에 아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애들 위장전입 때문에 학부모들과 많이 상담중이라고 해서..

대통령인 MB가 대놓고 애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한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상담 집어치우라고 말해준적이 있어요. 

원천배제라는 말 자체가 기계적인 서류 심사 탈락을 뜻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라면 본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후보가 될수 없는 분이죠.

실제로 외교 특보로 임명된 문정인씨도 안보실장 1순위 였다가 아들 병역문제가 석연찮아서 탈락했다고 하고...

홍석현은 내각은 꿈도 못꾼다는걸 본인도 잘 알고 있죠.

강경화씨가 후보가 된것은 외교쪽이 워낙 그런곳이라 후보군중 더 깨끗한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지 위장전입이 별게 아니라서가 아닐겁니다.

후보 본인은 문통이 본인 때문에 원칙을 깨게 된것에 대해 앞으로도 미안한 마음으로 몇배의 실적을 내도록 업무에 임해야 될거고..

지지자들도 그거 별거 아니다 라기 보다 그럼에도 임명 해야 되는 현실을 이해하자 라고 생각 하는게 맞을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선례가 아니라 유일한 예외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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