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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자녀 교육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게시물ID : sisa_947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야히야호오(가입:2014-03-11 방문:164)
추천 : 0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8 22:06:43
이번 새 정부 인준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3명이 위장 전입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옹호하고 있고

야당은 문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시했던 5대 인사원칙과 배치된다고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위장전입을 할 때

즉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 지 의문 스럽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자녀의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시도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세 후보의 임명을 막을 정도의 사유가 될까요?

자녀 교육의 문제는 확실히 부동산 투기보다 더 용납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세 후보자의 자리의 위치를 볼 때 어쩌면 능력이 더 중요되어야 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마냥 가벼운 문제만은 아니죠.

이 문제는 능력과 자질이 더 적합하되 조금 부도덕한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

더 도덕적이지만 능력이 더 모자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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