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아닙니다..

왜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면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

공직자는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더라도

예외가 있죠.

비난가능성이 낮고 관습상 통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김영란법도 예외를 두고 있죠.

축의금10만원, 선물5만원, 식사3만원 등 말이죠..

이런 돈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인사를 등용했다고 해서

공약위반이 아니죠.

비난가능성이 낮고 관습상 통용되는 수준의 인사를 등용하고 그 예외 기준을 만든다면 절대 공약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