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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sisa_950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아이아빠9
추천 : 9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1 13:51:01
한국 회사(공무원, 공기업 마찬가지)의 해외 지사로 가족들과 나간 모든 사람들은 
현재 기준 모두 위장 전입자입니다.

아니 외교관들도 해외에 있는 동안 한국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다 털어야지요.

이법이 이렇듯 문제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모두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위장전입의 목적을 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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