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법·신문고시 통해 
주요 신문사 불공정행위 제재할 가능성 높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