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받을 수 있다는게....
게시물ID : sisa_952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호박킴
추천 : 12
조회수 : 14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04 09:26:30
옵션
  • 창작글

아무리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자료를 무조건 제공해야한다지만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ㅠ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은 해야하는 거지만 
최소한 발급 제출 후에 

해당 등기부의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무슨무슨 청문회 때문에 ooo의원의 요구와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네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거주했던 그 주민등록 등본을 
국회에 제공했다고, 사안에 따라서 

네 개인정보가 다소 공개 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절차는 꼭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