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 거래 위원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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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해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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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4 16:07:02

[토요판] 뉴스 분석 왜?

김상조 후보자에게 띄우는 공개 편지

불공정의 본질은 공정거래법 자체에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임무는 ‘경쟁 촉진 위원회’

전속 고발권 독점 유지는 잘못

체계적 작동 가로막는 포상금 제도, 피해 당사자는 포상금 대상자 제외돼, 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도 쥐꼬리

부패 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이 있지만 부정 부패 문제 윤리 접근은 한계

규제 권한 독점과 불투명 깨는 게 관건

정보 투명성 높이는 방법 마련해야

대통령과 공정 거래 위원장 개혁 의지에 기대

공정 거래 규제도 경쟁해야 합니다

현행 포상금 제도는 잘못 설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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