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쟁 촉진 대신 기존 시장 구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적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약탈적 요금제는 1위 사업자가 2, 3위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요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내리면 ‘약한’ 사업자인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경쟁없는 이통 3사 체제가 유지되며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는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며 “미래부의 요금인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 원가자료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참여연대는 3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