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日여야, '감시사회' 논란 공모죄 법안 처리 두고 심야 대치
게시물ID : sisa_956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리티컬
추천 : 10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5 02:14:52
공모죄는 우리나라로 치면 테러방지법이랑비슷..
테러방지법이 커피라면 공모죄는 top임. 
 테러방지법이 영장없이 도감청 미행등 사찰이 가능하게하는법이라면 
일본의 공모죄는 범죄모의한다고 의심되면 수사와기소를 가능하게하는법임...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처럼 
사상이 의심되면 증거없이 수사 기소가능한법. 
ㅎㄷㄷ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614201100073&mobile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