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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성태의 논리 프로세스
게시물ID : sisa_957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옆에참이슬
추천 : 3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16 16:32:11

(1)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하는 정부이다. 인사 문제는 중요하다. 

(2)중요하니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3)즉 국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반박)국민이 야당 의견에 반대한다. 

(4)대의제니까 국민 여론 대로만 할 수 없다. 

(4반박)그럼 민의가 아니라 정파적 견해에 따른 딴지인가?

(5)그렇지 않다. 국정 농단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1)로 돌아가자!


이게 개소리인 이유 추가 : 
(1) 일단 헌법에는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청문회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국무총리나 헌재소장 제외)

(2) 법률 상 청문회도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부적격 청문보고를 채택한다고 해도 대통령 임의로 임명가능하다. 아예 청문 보고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3) 권력 분립, 몹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에 몽니부리지 마라. 대통령도 분명 입법부의 월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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