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자멸론과 자생론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망하자, 북한은 위협을 느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전쟁을 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정전상태의 나라 북한과 남한.
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원했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무시파와
북한이 미친개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대화파가 대립중이었지만 협상은 진척이 있곤했다.
그러나 2001년 군산복합체의 얼굴마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의 대북정책이 뒤집어졌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의축")
한반도와 그 주변국을 거대한 무기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들은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유지 혹은 긴장고조 상태를 내심 환영한다.
더군다나 노무현정부를 끝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끊어버린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네오콘이라 불리는 미국 뉴라이트 신보수주의에 대응해서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같은 것이 생기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다.
근거는 북한 자멸론.
그럴때마다 북한은 핵실험에 매진을 했다. 핵무장을 통한 자생력 기르기.
2.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무기 수입량의 상관관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다음년도 한국 무기 구입액은 그 전년도 대비 2~5배는 증액되는 꼴이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년간 한국의 대미 무기구입액은 2016년 10월 현재 32조 5천억원이다.
(트럼프가 말한 사드비용은 아직 계산서에 안들어갔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날마다 노래부르던 레파토리가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줬던 금액은 7조 5천억이다.
그걸로 핵무기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극우보수들은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 없으면 병신국가인줄 알지만 착각이다.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이 62개국 정부와 단체에 수출한다는 무기판매액수 통계는 정확히 잡히지도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북한은 자멸한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북한은 자멸하지 않고 자생하고 있다.
자생력의 핵심은 핵이고, 자생력의 원천은 중국과 그 밖에 반미국가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이 퍼주기했다는 것은 현금과 현물이 합쳐진 금액이며 더군다나 정부와 민간이 보낸 것을 합친 것이며,
지금의 환율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환율로 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32조 5천억은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순수하게 무기구입으로만 현금지급한 미국퍼주기다.
미국이 유엔대사등을 통해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걸 의결하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꼭두각시들은 미국 무기쇼핑몰에 들러서 오늘내일하는 무기를 주문하고 결제한다.
북한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남한의 통장잔고가 제재를 받은 꼴이다.
통일은 대박이다고 외쳤던 박근혜정권 동안에는 이명박정권보다 더 대북단절을 해서
이명박정권의 20%도 안되는 액수를 대북지원하게 된다.
대신
미국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미국무기만 신나게 쇼핑했던 결과 이명박정권보다 5조나 더 많은 금액을 무기구입비로 지출한다.
그래서 합산해서 32조 5천억원이다.
미국에서는 못쓰게 된 노후전투기를 신나게 사놓고도
정신승리 호갱짓을 하니 박근혜는 미국갈때마다 오바마에게 무시당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있을때 미국은 좋아했지만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권이 들어서니 미국이 불편해한다.
예산이 없다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네 못먹이네 논쟁이 한참이던 때가 있었다.
미국은 공포분위기를 계속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보다 무기구입과 무기인챈트에 관심갖는 정부를 좋아한다.
혹자는 말한다.
아이들 밥멕여서 똥으로 싸질러서 없어지는거 무기라도 구입해놓으면 위험에 대비하는거 아니겠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나가지만,
고철덩어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고물이 되던가, 유지비만 더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윗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핵을 짋어지고 사느냐며 막장드라마 같은 상상만했지,
그 현실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마주하며 해결을 모색하지 않았던 세월이다.
더군다나 이명박근혜정권 동안 저렇게 군비경쟁하듯이 무기구입을 했는데,
북한은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며 핵실험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때보다 여차하면 미친/년/놈들끼리 치킨게임하다가 전쟁나는것 아닌가하며 불안을 달고 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그럼 누구만 좋아진건가?
가짜안보를 부르짖던 정부와 그 정부를 상대로 무기장사하는 미국이다.
세계제일의 노동시간을 이겨내며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 돈을 미국에다 퍼주기 해버린다.
그리고 생색은 갖다준 년놈들이 낸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빵셔틀이 된거다.
자기문제는 자기가 제일 알아야 하며, 자기가 해결할려고 해야 한다.
남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순간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던가.
자기 문제를 남이 해결해주길 바라면 빵셔틀이 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두눈 부릅떠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호구잡히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무기 사기 위해서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효율성 위주로 해야 한다.
복지를 중심으로 세금이 효율적으로 배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실용정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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