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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철수를 당장 기소해야 함
게시물ID : sisa_962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나투스4002
추천 : 6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8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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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선거 종반 Tv토론에서 안철수는 조작사실을 근거로 문준용씨의 공기업 특혜입사 의혹을 주구장창 떠들었죠

만약 어떤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참모진이 공명심에서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국당 주장을 최대한관대하게 해석해서)
 상대측에 대한 공세에 활용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선여부를 떠나, 그리고 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개입했든 아니든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행위으로 기소됐겠죠?  그러므로  범죄경중은 추후 따지더라도 

검찰이 안철수를 기소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느니, 몰랐느니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죄의 경중을 좌우할 뿐 
 안철수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일단 증명된 것이기에 검찰은 안철수를 일단 기소해야 합니다.

정치적 ,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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