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집중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를 해보려 합니다.
1.문대통령의 북핵 접근법을 트럼프에게 이해시킨 회담
문통은 미국이 북핵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한편 오바마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때를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미국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을 폐기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역할을 미국이 해줄때만 가능하며 트럼프라면 이걸 해줄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현할 방법으로 동결-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을 트럼프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2.한반도 평화를 지킨 회담
사드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 시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사드는 북핵 위협을 선전하고 부각시키는 하나의 상징 입니다.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내 매파 입니다. 이들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 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곧 미 본토에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 무력을 써서라도 북핵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유혹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예상 보다도 고도화된 지금 무력 사용은 이미 실행가능성이 없는 방안 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이전과 같이 강하게 주장할 이유도 또한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드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미 정부내 비둘기파의 승리이며 또한 한반도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운이 찾아왓다는 걸 의미 합니다.
3.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회담
유사시 북핵을 무력으로 제거하고자 할때에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활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일본이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박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서는 일본의 역활은 아주 크게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서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할 것 입니다.
4.악조건 하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회담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여 회담 직전에 외교부 장관을 선임한 힘든 상황, 특히 이전 정부가 벌려 놓은 사드 등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의 방해를 뚫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담을 이끈 점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서 감탄 또 감탄하게 됩니다.
문대통령의 정신과 지혜는 지금 최고에 이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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