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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피 FTA재협상 피할 수 없다면 패키지 전략으로 나감도~~
게시물ID : sisa_965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디불의똥꼬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07 0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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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국가간 조약이 어느 한쪽이 원하면 수정헐 수 도 있고 그런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측에서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미국측 재협상 하자는 논리가 불평등을 들고 있으니
이참에 우리도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소파협정과 한미간 미사일협정, 핵협정의 문제를
거론하여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패키지 전략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정치쪽은 문외한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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