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한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올해 초에 들었던 소식인데 요즘 다시 #국민소환제 이슈가 되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파면(國民罷免) ·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합니다. 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명합시다!
열일하는 박주민 의원에게 힘을 보태주는 방법입니다.
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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