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 정규직조차도 바라는 일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관리를 담당공무원이 하고 매년 새로 뽑아야하고 인건비부터 모든 문제에 관여를 해야하고 일을 매번 새로가르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편한건 맞습니다만(무기계약직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관리합니다)...기간제의 경우 대부분 차라리 안뽑고 자기가 직접하는게 편하다고 하는 직원들도 상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포퓰리즘과 관련되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표를 먹고 살고 있죠...까놓고 말해서 작은시군의 경우 기간제로 들어오는 직원의 70%이상이 시장군수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보지만 결국 다 필요없습니다. 소히 빽이 있어서 들어온 경우 채용에 있어서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는경우가 열에한번될까 말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당연히 빽을 통해 들어온 사람 비율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3년이상 채용하면 전환시켜주었는데 한자리에 3년이상 들어오려면 그런 빽이 아니고서는 힘이드니까요~

 

또한 기간제로 들어오는 사람들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하구요~

 

추가로 무기계약직 제도의 문제점도 말해보자면 현장직, 실험실 요원을 제외한다면 필요없는 경우도 많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문시행능력이 없고 책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업무분장은 단순업무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시장군수가 선거이후 혹은 재임하고 있는 경우 선거직전에 만들어주는 자리도 꽤 됩니다.

 

물론 능력있고 훌륭한 무기계약직분들도 많지만 앞서말한 이유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 10명을 주느니 공무원 1명을 주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1명에게 드는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9급 신규직원의 1.3배이상 소요됩니다. 9급1호봉의 경우 보험과 수당 다포함하더라도 2500~3000정도의 예산이면 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최소 3300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무능하다는게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안각서 다 쓰고오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단순업무만 주다보니 일이 없는 경우 매일 놀러오다시피 하는 직원들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임금이나 다른 대우도 조금더 올려주는 대신 공무원처럼 책임을 주고 기안도 할수 있게 만든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만 현행 법과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무기계약직을 더 많이 뽑는건 잘 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