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자칫하면 내부 총질 처럼 보일수가 있어서 자제하려 하였으나  우원식이 반성은 안하고 자기는 그래도 잘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작성하는 글임을 밝힘.-

참고로 원안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일단 추경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자리+추경'임.

추경 자체로만 본다면 원래보다 1536억 정도만 감축되었기 때문에 선방한것으로 볼 수도 있음.

(*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총 11조333억 원이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8401#csidx125396e303b657391d97e736ba4bb75 )

그런데 자유당을 제외한 야3당은 애초에 추경 자체를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음.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세부항목(ex) 소방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임. 즉 추경 자체 보다는 일자리 예산 80억과 예비비 500억에 대한 사용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계속 딴지를 걸었던 거임.

즉 선방 했다고 자화자찬 할때가 아니라.

 80억>500억 에서도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면서 거기에 또 추경 본 예산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또 1536억을 깎은 호구짓을 한게 핵심임.

뉴스만 검색해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건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공무원 증가)'이었음은 알 수 있음. 11조 중에 80억-500억은 아주 작은 금액임.

그리고 80억 이 항목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대통령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일자리 공약(공무원 증원)'을 볼 필요가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 공무원직 공약]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故 강기봉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표는 순직한 강 소방사의 동료들로부터 현재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경청했었다. 유튜브 영상 17분 45초 분량

•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전체 인원이 약 4만 4000명 정도라고 한다. 4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무려 19,000명이 부족한 수치라고 한다. 순직한 강기봉 소방관 역시 주 업무는 현장 구조가 아니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에 투입됐던 것이고 결국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 국가공무원 전환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즉, 각 지자체의 지갑이 두툼하냐 빈약하냐 또는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지역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고로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 소방관을 위한 의료제도 확대 :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과 국가공무직 전환을 유심히 보길 바람.

원래 예정 대로면 80억 일자리 공약으로 소방관을 지원해서 국가공무직으로 뽑으려던게 대통령 청와대의 계산이었음.

소방관의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전환이 왜 핵심이냐면 지자체 별로 소방관의 처우가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직으로 바꿔서 처우를 개선한다는것이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었던거임.

근데 이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음. 야3당과 바로 '안희정'임

안희정 “소방관 국가직화 재논의해야”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80042&section=sc72

한마디로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방 자치에 맡기라는거지 근데 니들이 잘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나왔겠어?

참고로 우원식도 처음에는 소방관'국가공무직'에 당연히 찬성을 했었음 그래서 안희정과 직접 각을 세우기도 했었음.

근데 여기에 야3당이 계속 딴지를 걸자 우원식은 이거를 또 '양보'; 해버림...

그래서 원안에는 1만2천명을 뽑는것이었는데 중앙 공무원 4500명만 그럼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방 공무원 7500명은 예산을 줄테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 하는것으로 바뀜.  

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야당3당이 그것도 4500명도 너무 숫자 많아 > 2800명 으로 줄이자 해서 줄어들어 

근데 야 3당이 이것도 좀 많은거 같아 좀만 더 줄이자 해서 최종적으로는 2500명 선으로 줄어듬.  

우원식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1만2천5백명에서 7500명(중 소방직 1500명)빼고 > 4500명 > 2800명 > 2500명 까지 줄여버려 ...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2500명이 된거지 ...ㅎ

그래서 원래 충원 계획은 1만 2천명 공무원을 뽑는 거였는데, 중앙 국가공무직 2천5백명으로 줄어 들었음. 우원식이 주장하는 만명이 아님.

우원식은 지방 자치에 맡긴 7천5백명을 더해서 1만명이니까 2천명 정도만 양보 한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7천5백명을 지방자치에서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음. 일단 지방 의회의 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구의회를 장악한게 자유당이야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대 했는데 지방 의회라고 다를까?

강원도 자유당 35석 / 더민주 6석

경남 자유당 47석 / 더민주 2석

경북 자유당 56석 / 더민주 2석

대구 자유당 24석 / 더민주 1석

부산 자유당 43석 / 더민주 1석

울산 자유당 20석 / 더민주 1석

인천 자유당 22석 / 더민주 10석

충남 자유당 27석 / 더민주 11석

충북 자유당 17석 / 더민주 10석

호남이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답이 안나와 ... 즉 우원식이 자꾸 말하는 7천5백명(+2천5백명 더해서 만명이라는 숫자는)은 강제성도 없고 '확정'된 안도 아니야  실제로 7천 5백명을 다 뽑는건 '확실히 불가능' 한 숫자지 ...

실질적으로 현재 확정된건 중앙 공무원 2500명에 대통령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 국가공무직 전환도 우원식이 날려 먹은거라는거지 개인적으로 우원식 본인의 생각은 이번 결과와 다르다고 생각해 다만 '협상'능력이 심히 결여되어 '양보'를 하다보니 의미없는 일자리 추경이 된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희정이 충남 의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자유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일자리 공약을 반영할지도 궁금해 ㅎㅎ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줬으니 꼭 본인이 책임지기를 바랄뿐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