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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가 원래 가벼운 죄입니까?
게시물ID : sisa_972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ogenes
추천 : 1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28 02:39:44
조윤선이 직권남용혐의는 무죄 받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저지른 위증죄는 유죄이긴 한데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요? 헌데.... 위증죄가 가벼운 죄입니까?
 
장관으로써 분명 해당 업무에 대해 결재를 했을 몸인데 무죄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위증죄 집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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