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한번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판결하는 결정이 나오네요.

 

그러다 대법원에서 까여서 결국은 감옥으로...

 

제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게 대학생 시절인 02년 무렵이었던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네요...그때도 법원에서는 한번씩 무죄판결 나오곤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병역거부도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같은 '종교적 사유'

 

비폭력주의라는 '개인의 신념'

 

미국 베트남전쟁 당시 입영거부같은 '정치적 사유..'

 

 

대충 이렇게 병역거부의 이유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되는건 '종교적 사유'겠죠.

 

어쨋든 군대를 가느니 감옥을 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보다 감옥이 편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곤 생각지 않아요.

 

매년 600명 정도의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감옥에 보내는 대신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봉사하게 하면 좋잖아요.

 

치매노인 돌보미, 소록도 봉사 등등 찾아보면 생산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인력을

 

감옥에 보내놓고 뭐하자는 건지...

 

 

대체복무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되겠지요.

 

정 안되면 대체복무를 10년으로 하던가.

 

이젠 쓸데없이 소모적인 전과자 양산은 그만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