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 현재 인터넷 상에 광범히 퍼져 있는 조선족을 포함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올리기가 부담스럽지만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용기내어 올려 봅니다. -불법체류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문제가 논점이 아닙니다. 

저 글의 내용을 보면, 조선족이 특정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혜택을 대량으로 받는다.

카드 수수료 빼면 손해다 라는 주장이고, 

결국 본 글도 그렇고, 대부분의 댓글들이 조선족이라는 특정 그룹을 비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댓글을 남겼지만,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최소한 저 글의 내용으로 조선족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러한 수급행위가 불합리적이라면 그걸 허용하는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그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그룹이 욕먹을 일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국내 거주 일정 기간 이상의 외국인(조선족도 외국인입니다)에게도 강제로 건강보험을 부과하게 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최초 제도 시행 시, 많은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으 내기 싫어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싫어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그룹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강제로 부과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위의 글을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의 가족이-아마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합법적으로 거주 하겠죠- 중국에 있는 가족을 합벅적으로 초청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중국에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을 치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서 어느 분이 언급한 것처럼, 이건 중국 조선족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재외교포)도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이건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손을 보는데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글은 그걸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특정그룹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같이 엮어서 특정 그룹을 비판하는 데 이용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도의 문제이지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보험 악용: 이 것도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보험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은 외국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나가면, 그 날로 보험료 안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공단에 통보하고 그 달부터 보험료 청구되고, 귀국한 날 바로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외국 체류기간 중 인출된 보험금은 신청시 환불도 해 줍니다. 

  

 1.  이 건도 한국국적이며 한국에 체류 하는 사람이, 외국에 3개월~1년 장기 파견/근무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병원 갈 일도 없거니와, 체류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현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보험료가 지출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살지 않으면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의료비가 비싼 미국 거주자들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큰 병이 걸리면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날로 건강보험 살려서 바로 헤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백/수 천만원의 부담을 공단에 지우고, 치료 후 출국하면 또 보험료를 안 냅니다. 합법적입니다. 

  1번의 경우는 합리적이지만, 2번의 경우는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합법적인 것이고요.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단에 가서 2번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살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정확치는 않지만 2번의 문제가 이슈화 되어, 일정기간 대만에 거주하지 않은 국민이 대만에서 의료 보험을 살릴려면 과거 1년(?)치의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글은 국내 체류 외국인(특히 국내 조선족 문제)에 대한 글이 아니니 댓글이 이상한 쪽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 전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글을 올리면서도 노조이야기 아니고, 기아차의 엄살을 비판한 글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댓글은 노조이야기 뿐이라서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