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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강행이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981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샩
추천 : 4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8 23:07:50
 미드 '지정 생존자'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유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춰야만 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시장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을 막기 위해 벌어지는 상황을 때론 감춰야 하기도 하고,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무거운 결단을 매순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적이므로 이를 빌미로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과연 없을까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주의자일수도, 군산복합체, 혹은 이들의 선거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일 수도 있죠.
북한과의 전쟁을 기회로 자위대 해외파병을 노리는 일본 우익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죠.
국내에도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언론들과,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는 순간 정작 우리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전후 피해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식, 친구들 등 수백만명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을 것입니다.

발전소, 정보통신시설, 철도, 공항, 항구, 고속도로, 댐뿐만 아니라,
만약 적이 상상이상으로 미쳤을 경우 원전, 혹은 격납고 밖 핵연료봉 수조까지.
국가기반시설들이 파괴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기업들도 도산하겠죠.

 게다가 망가진 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해외에 손을 벌리게 되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를 잠식할 겁니다.
수도/전기/철도 등도 민영화되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IT든 4차 산업이든 영영 못 쫓아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괴멸되더라도 북한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땅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혼란을 틈타서 중공군을 남하시켜 최소한 북한 땅의 1/3은 먹으려 들 겁니다.

 또한 방사능 사고 이후 영토확장에 목이 마른 일본이 동맹국으로서의 전쟁 참전을 구실로
북한 땅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북한을 쪼개어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우리땅인데 무슨 미친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원래 힘으로 돌아가는 국제 사회에선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본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과연 우리나라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찬찬히 전쟁 이 후의 상황을 살펴 봅시다.

1.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 망가지면서, 군사력이 약화되고 경제력이 떨어져 타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언력은 대단히 약화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일본의 전력은 거의 보존되어 있으므로 압박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참전한 일본은 참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3.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더불어,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외교실종, 사대외교로 인해
  미국의 정치권에 미치는 일본의 발언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일본이 견제해주길 원할테니까.

4.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북한 정권이 멸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기존처럼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한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다 군사력이 강할 뿐더러 다량의 핵보유국이자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 중국과 국경이 맞붙게 됩니다.

5. 국내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파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는 논객들과 언론들이, 
 "중국과 국경을 우리나라 혼자서 직접적으로 맞대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게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등등으로 
 북한 영토 일부를 일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수용할 것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6. 무엇보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보수지지자들이 의외로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감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기대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익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뿐일까요?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내부 혼란을 잠재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북한의 전쟁 난민들이 혼란한 틈을 타 남한으로 대거 내려오면서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난민들 속에 북한 정권에 세뇌받은 추종자들이 있다면 마치 ISIS처럼,
복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얻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4차 산업도 다시는 쫓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제 3세계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자 다시, 앞의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적이므로 이를 빌미로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과연 없을까요?

 만약 이들의 존재를 대통령이 직시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의 주장과 여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일으킬 근거를 소거시키는 것, 바로 사드 배치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사드레이더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일을 막아 주겠다.
근데 전쟁? 입밖에도 꺼내지 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

 사드가 과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드 레이더망의 배치로 인해 분명 전보다는 안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전쟁까지 치달을지 모르는 공포심을 줄이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입장문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결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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