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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 -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의 가장 수혜자는 여권이다
게시물ID : sisa_983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8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18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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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자한당은 속으로 인준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반대를 죽어라 했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인준됨으로써 인준부결로 인한 후폭풍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할일이 하나밖에 없다.... "난 반대일세..." 모 열일모드가 몸에 밴 정당이라면 모를까? 자한당이 그럴리가 없다

국당의 입장에서 부결하기도 모호하고 인준하기도 모호하다. 인준찬성하자니 2중대 소리들을 것이고(참고로 안철수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치? MB아바타) 부결시키자니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은 없다. 바른당/자한당 몫의 비난까지 다 얻어먹어야 하니...

그런데...

부결이 되면 그 최대 수혜자는 여권이 될 것이다. 대법원장 없다고 국가가 파탄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력만 있으면 굴러간다. 입법/사법은 행정부에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관이다. 그런게 몇개월 1년정도 대법원장이 없다고 나라가 절대 안망한다. 그냥 제대로된 국가라면 당연하게 사법부의 수장이 궐위되면 안될 뿐이다. 북한과의 전쟁도 할 수 있고 국가간 협정을 맺는것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바른당의 묻지마 반대는 뻔한 수다. 즉 분열할 수 있는 내부를 다독이면서 문재인 반대편을 모으고 특히, 대구/경북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만든다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승리(대구/경북/경남/수도권 중 하나정도의 광역단체장)를 일궈내기를 바랄뿐이다. 

그런데 늑대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한번두번정도면 모를까.... 더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대법원장의 인준부결은 자한당/바른당/국민의당을 유권자의 머리속에서 대안세력으로써 제거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국정이 흔들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겠으나 앞으로 10년 20년동안 보기 싫은 인간들 눈앞에서 확실하게 제거해 줄것이다.

자한당/바른당/국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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