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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후드려 패는 박주민 의원.avi
게시물ID : sisa_987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36
조회수 : 16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01 2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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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공무원들에게는 불법행위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직원이 불법한 일을 한다면 말려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입니다. 

(자막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말리지 않았을 경우 공범이 된 판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 공범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B%B0%95%EC%A3%BC%EB%AF%BC%20%EC%9D%98%EC%9B%90%EC%8B%A4

https://youtu.be/CwDAuONQJ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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