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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지명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게시물ID : sisa_988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갓수생드링크
추천 : 1/30
조회수 : 153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10/14 18:56:21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합의로 지명된 재판관이어서 이념편향성 논란도 적고 중도적 성향이라 야당의 반발도 적었을테니 김이수재판관보다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물론 현직재판관 가운데 기수가 가장 높은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관례일 뿐이지 강제적 규정은 아니잖아요? 

여야협치를 이끌어내고 그 상징으로서 강일원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오늘의 유머 유저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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