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실태조사 발표-청와대가 막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37&newsid=20110309083016361&p=hani 며칠전 4대강사업하는 각 지방의 하도급업체들 줄줄이 도산,그에 반해 주 건설사들은 돈잔치를 벌였다는 뉴스 나왔었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난 어느 정권에서는 하도급거래시 제대로 결제 안해주면 정부가 나서서 원청업체 감사하거나 세무조사까지 벌여서 왠만하면 하도급업체들 일만 하고 부도나는 일 없게 한적도 있었죠. 물론 망할 어음을 없애지 못해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이 정권에선 하도급업체가 줄줄이 죽어나가고 그 사실을 공정위가 조사,발표하기로 한 약속까지 청와대 입김으로 없던일로 만들어 버리네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개인은 인권위에,소기업은 공정위에 가서 하소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권위건 공정위건 퍼런집 눈치만 보고 정작 봐야될 국민의 눈치따윈 안중에도 없네요. 물가 오르는것,결국 정부가 백기 투항했네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0816035391479&outlink=1 사실 요건 어제 나온 뉴스인데 지금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것에 비해 후속보도도 별로 없고 어제도 크게 다뤄지질 않아서 오늘 다시한번 집고 넘어갑니다. OECD 국가중 물가상승률1위,가장 짧은 기간 가장 가파른 물가상승을 기록중인 대한민국 수장이란 사람이 물가상승원인은 대외에 있으니 어지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3%상승을 포기한다는 말은 그 이상 올라도 손 안쓰겠다는 말입니다. 수치상 3% 오르면 실질물가 상승폭은 대략 5%이상. 서민이 느끼는 체감상승률은 그 몇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꾸 오르는 물가덕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자주 나오는 현 상황에서 소위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부하던 MB가 물가상승률 못 잡는답니다. 그럼 다른나라에선 왜 같은 고유가이면서도 2%대 전후로 물가를 잡고 있을까요? 우리와 비슷하게 원유 100%수입하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일본,대만도 2%대 상승률 유지중입니다. 이거 뭐 대통령도 수입해야 할 시기가 오는건지... 추가: MB집권초기 특별물가관리대상 52개품목 정하고 이것만은 꼭 물가 잡는다고 설레발 친적 있죠. 서민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품목이었고 워낙 대단하게 소란을 떨어서 최소한 이것만은 전봇대처럼 전시행정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