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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변호인단 총 사퇴"
게시물ID : sisa_989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춤추는부침개
추천 : 25
조회수 : 2571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7/10/16 11:30:53



기사中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대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형해화되고 광장의 광기와 패권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하면 인권의 역사가 후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치욕적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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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때도 저렇게 시간끌려다 탄핵 프리패스 가더만...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으로 나가려나봅니다... 어휴........ㅋㅋ

대놓고 재판부 조롱까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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