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갈등 상황이 큰 경우 공론화위 설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당과 언론의 합작 왱알왱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오늘 아침 뉴스에서조차
아직도 야당의 '법적 절차 운운' 이 논리가 그대로 보도되어 어처구니 없더군요.
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이번 국정감사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팩트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문제 삼는 기레기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상황
김경수의원: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구입니까?
백운규 산업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의원 :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라고 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자문기구인 거죠.
자문기구는 엄연히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행정규칙인 총리 훈령으로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정부가 법적권한과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앞으로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산업부가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간)--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법적으로 전혀 이상 없음.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고 국민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 무슨 문제 있나?
책임은 어차피 정부가 지는 것
추가) 야당에서 '하루아침에 탈원전이 웬말이냐' 왱알왱알에 대해....
김경수 의원 : 탈원전과 신고리 관련해서 어느날 갑자기 진행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입니다.
우리 산자위만 보더라도, 경주지진 이후에 상임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야당 당신들도.....)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던 것이구요.
다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비용 발생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국민의 공론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탈원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탈원전 논의가 이미 아주 오래전 1990년도에
안면도 핵폐기장 논란이 있었고, 그 후에 굴업도 논란, 부안 방폐장 논란 등등.
핵폐기물 논란만 보더라도 20년 논란을 겨우 거쳐서 경주에 저준위 핵폐기장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논의는 3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논쟁이 아닙니다.
(행간) 탈원전논의는 문재인후보만의 공약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고민이고, 갑자기 국민에게 찬반싸움을 붙인 것도 아니다.
다만, 신고리는 이미 진행된 특수 상황으로 신중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
(( 2017 국감 산자위 영상은
유튜브는 물론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
정우택 막말 반말만 보도하지 말고, 제대로 보도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리는 없죠...
산자위는 팩트 자료 제시 위주로 진행되어
야당이 거짓증거로 노무현 정부 들이대며 물타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실제로 싸움도 별로 없어요. 기자들은 재미없겠죠.
유일하게 싸운 장면이...하필 정우택이 산자위라 그 반말 논란인데, 그건 전체 국감 중 새발의 피였다구요.
메인 뉴스는 정우택 뿐이죠. 어쨌든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젠 .. 기자들한테 멀 기대해ㅋㅋ
하지만 앞으로 더이상 법적 절차...이 말은 안 나왔으면 하네요.
야당이 헛소리를 해도 걸러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때 실패 경험이 있고
2013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폐기장 때문에 시도했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명하게 잘 결과가 나온 것이구요. ))
동영상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2017 국감 산자위 (신고리 5,6호기와 공론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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