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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게시물ID :
sisa_9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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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퀼라
추천 :
2
조회수 :
11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6 11:13:56
이런 식이면 아무리 다음 구속기간 만료까지 가더라도 구속영장 재발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 상태라면 계속 미결수 상태입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징역이라는 의미는 가둬놓고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미결수 상태라 형량에는 합산하나 일을 못시킵니다.
닭을 얼른 기결수로 만들어 중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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